"포트나이트만?"…모바일 생태계 위협하는 구글·애플 통행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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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사진제공=에픽게임즈

애플이 지난 14일 인기 FPS(1인칭 슈팅게임) 포트나이트가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면서 애플과 구글의 앱 통행세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자신들의 앱마켓을 통해 인앱(In-App) 결제(앱 내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고, 수수료 또한 턱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앱마켓에서 퇴출시키는 횡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16일 미국 IT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스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에픽게임스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포트나이트 게임화폐를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iOS 버전 앱을 지웠다.

이로서 포트나이트는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모두 퇴출됐다. 에픽게임스는 2018년 안드로이드 인앱 결제 거부 선언을 하고 포트나이트 자체 APK 파일(설치파일)을 배포했는데 이후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개발자도 소비자도 손해보는 '30%'…웃는건 구글·애플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가 지난 3월 발간한 '2019 모바일콘텐츠산업 현황 실태조사' 자료집 중 국내 앱마켓별 매출 현황 자료. /사진=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모바일콘텐츠 업계에서는 포트나이트 사례가 남 일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플랫폼 공룡들이 자신들의 질서에 따르지않는 콘텐츠·서비스에 불이익을 주며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국내에서도 유료앱이나 게임 유료 아이템 등에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매출에 수수료 30%를 매기는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글 역시 최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방침을 다른 앱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모든 앱에서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했다.

앱 마켓 매출 절반 이상을 점유한 구글플레이까지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나서면서 개발자(업체) 손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앱 마켓 매출 비중은 구글플레이가 63.4%, 애플 앱스토어가 24.4%로 전년 대비 늘어났다. MOIBA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구글과 애플에 종속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앱 통행세'로도 불리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는 중소 개발업체들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하려는 스타트업 등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결국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일찍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아이폰 iOS 버전 콘텐츠 가격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보다 비싸다. 일례로 음원 서비스 멜론의 스트리밍 클럽(무제한 듣기) 정기 결제는 iOS에서는 월 1만1000원이다. 웹과 안드로이드 버전(월 7900원)과 3100원 차이 난다.

국회서도 대안 모색…잇단 법안 발의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진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정부와 국회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이들을 견제할 대책을 모색중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인상 계획에 정부 차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3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의원들도 앱마켓 사업자로서의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홍 의원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안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지정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앱 마켓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들 업체들의 독과점 구조가 강화되면 구글·애플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나오는 비정상적인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국내에 이를 견제할 근거법이라도 있어야 정부에서도 구글·애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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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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