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신고 확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제공,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확대,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눈길을 모으는 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술로 편리함 제고, 국민안전사회 구현,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을 소개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전용앱이 개발되고 전자심사대가 지방공항까지 확대 설치된다. 이용대상자도 외국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7억원(826.0%)으로 늘려 잡았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신고 이용편의성 개선을 위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전용 앱을 5억원 들여 개발키로 했다.
이용대상자도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심사대도 12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외에도 지방공항에 추가설치한다. 이에 따라 현재 6대 있는 전자심사대가 인천공항 T2 10대, 김포공항 8대, 청주･대구･무안공항 각 6대 등 총 36대로 늘어난다.
기업의 경단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에 지급인턴지원금 240만원을 주고 6개월 후 정규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8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48억원에서 236억원(59.5%)으로 증액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도 6천177명에서 7천777명으로 늘렸다.
글로벌 기업(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간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대상기업에는 사업화자금이 1년간 최대 3억원 지원된다. 글로벌 기업은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교육·기술 컨설팅·해외 시장 진출 등을 돕게 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300억원 편성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해 기업별로 연구인력 1명에 대해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하는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 채용한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고경력 연구인력이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229명에서 내년 278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84억4천300만원에서 102억9천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중환자실 환자의 심전도, 맥박, 호흡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구축한다.
September 01,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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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전용앱 개발…내년 예산 17억 편성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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